법령 지방자치법 제1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9184 판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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